전략 & 컨설팅/국가정책(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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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vs. 시혜
이 간단한 문제에 자본주의 vs. 공산주의 (위장하면 사회주의) 의 근본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안 걷거나, 덜 걷고,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 가난한 자들의 권리일까 아니면, 사회가 주는 시혜일까? 제정신이라면 그걸 시혜라고 볼 것이지만,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내지 않고, 그냥 사회 정책, 정치, 복지 등의 세부 사안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마치 '권리'처럼 생각한다. .마음 깊은 곳에 권리라고 생각하고, 마치 권리인 것처럼 행동한다. 국가가 자신들의 가난을 책임져 줘야 하고, 부자한테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는 것에..
2025.06.04 -
국가의 순환 혹은, 사회의 순환
So true. 결국 이게 자연의 사이클이다. 험난한 환경 --> 강한 인간 --> 좋은 시절 --> 약한 인간 --> 험난한 환경 이렇게 돌고 돔. PC와 공산주의는 약한 인간들의 사상이다. 얘들은 법과 국가가 자기들을 지켜줘야 한다. 그렇지만 대개 소수의 독재자와 그 일당들에 의해 쥐어짜이는 것으로 끝이 나곤 하지. .죽는게 더 낫겠다 싶은 상황이 계속 되면 결국 폭동이 일어나든, 민란이 일어나든... 옆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 오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고 보면 미국은 꽤 오래 가는 거 같긴 하다. 국가가 가진 자원과 그나마 똑똑한 인간들이 열심히 싸워줘서다. https://www.instagram.com/truththeory/
2025.04.13 -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방치후 월북 프레임 씌운 문재인 일당
이 사건은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다. 도박, 꽃게 공동구매 자금 등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배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떨어지게 된 단초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월북'의 동기일 수는 없다.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라. 멀쩡한 직업 있는데 도박빛 최대 1억 정도 있다고 월북을 하겠냐고? (도박 빛은 문정부에서 3배 이상 부풀렸다고 TF 조사에서 봤다. 진짜 황당한 ... ) . 당시에도 의심스러웠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1년 여만에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추악한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 사건 발생은 2020년 9월 21일이다.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된 것을 동료들이 파악한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이다. 실제로는 당일 새벽 2시경에 실족해서 물에 빠진 것으로 예상된다. (내 생각에는 자살 시도였을 ..
2022.06.28 -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문재인 그리고 언론보도
나도 워낙 TV를 안보고 바쁜 상황이어서 문통이 G7 간 것도 나중에 알았다. . 그런데 유튭을 보다보니 YTN의 이런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 https://youtu.be/gaBBBr5w5-o . 내가 아무리 문재인과 그 정권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G7 정상회의에 갔는데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그래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 조선, 중앙, 동아, 소위 '조중동'과 한국경제 4개 신문의 1면을 분석한 것이라고 한다. . 요새 종이 신문 볼 일이 없어서 정말 이런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렇다고 치자. . 조중동+ 한경이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도 대통령이 다른 데도 아니고 G7에 참석하러 간 것을 씹는다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 대깨들..
2021.06.16 -
천안함 '폭침'을 나는 의심한다.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폭침되었다는게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인 것 같기는 한데, . 위키피디아에서 쟁점들을 잘 정리해 놓았듯이, 그렇게 명확한 것도 아니다. . 특히 나는, 조각난 배 단면에 멀쩡한 형광등을 보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 . 거기에 대한 국방부 답변은 "형광등은 본체(Body)와 전구로 구성되며, 충격 성능 시험 시 본체와 전구를 합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체는 일정 충격으로부터 전구를 보호토록 특수제작되고 전구 자체는 일반 전구가 사용되는 것"이라는데 도대체 뭔 소리야? 눈에 보인건 전구인데... . 국방부의 여러 해명 자체가 석연치 않고, 말바꾸기도 여러번 해서 도대체 신뢰가 안간단 말이지. 특히 MB 때였고. . 일단 나도 김어준 등이 어떻게 음모론을 만들어 내고 말도 안되..
2021.06.13 -
현대화폐이론 (MMT: Modern Monetary Theory) 말이 되나?
현대화폐이론은 경제이론이 아닌 좌파의 정치이론이라는 차현진 조정역의 말에 동의한다. . . 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02754521 [뉴스의 맥] "현대화폐이론은 경제이론이 아닌 정치사상이다" [뉴스의 맥] "현대화폐이론은 경제이론이 아닌 정치사상이다" , 무제한 유동성 공급하라는 MMT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 무제한 재정투입·유동성 공급 등 주류경제학과 정반대 처방 인플레 압력 없 www.hankyung.com . . 원래 좌파의 특징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부를 어떻게 창출하는지 쪽에는 전혀 능력이 없고 있는 돈을 어떻게 나눠먹기 하는 지에 특화된 애들이기 때문에, . 현대화폐이론이 사실이라면 좌파는 더이상 베짱이라는 욕을 먹을 필요 없이 마음껏 분배와 인류..
2021.04.10 -
국정원장 박지원?
문정부의 국가안보라인 인사가 있었다. 내용을 보면 결국은 국정원장에 박지원을 앉히기 위한 인사였다고 볼 수 있다. 크게 변한게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이던 서훈이 국가안보실장으로 회전문을 했고,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던 임종석은 외교안보 특보가 되었다.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이 된 건 386 운동권이 그래도 하나 있어야 뒤통수는 안맞겠지라는 느낌이다. 결국 기존의 대북/외교라인은 그대로 있고 엉뚱하게 박지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자리를 차지한 모양새다. 이 인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자기위안이 일단 보인다. 아니면 더 큰 규모의 인사가 있었을 것이다. 혹은 이게 문정부의 한계일 수도. 둘 다 일수도. 할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현상 인식은 경기도 오산이다...
2020.07.06 -
사드: 미국의 영원한 호구 대한민국
한물간 ‘사드’, 탄핵 정국에 ‘땡처리’ 나선 미국자신들은 새로운 방어 전략 세우고 한국에는 ‘고물’ 배치하는 미국의 ‘이중성’ 링크: http://www.vop.co.kr/A00001131005.html 내가 예전에 거의 논문 수준의 글을 읽고 머리 속에 가지고 있던 사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었네. .사드는 상대 미사일이 떨어지는 단계 (terminal phase)에서 폭발물이 아니라,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로 요격하여, 이론적으로는 핵탄두를 폭발시키지 않는다. .국방부와 미국이 주장하는대로 한반도 방어용이 맞다. .(이전에는 중장거리 미사일, 예를들면 ICBM 같은 것을 발사 초기 단계에서 요격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다.;;;;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 내가 읽었던 글은, 사드가 한국에서는..
2017.03.10 -
흐름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는 꼴통보수
2024년 현재, 이 제목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도 똑같이 유효하다. ."흐름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는 매국좌파" .흔히 진보라는 단어도 있긴 한데, 이들의 실체를 생각하면 너무나 과분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좌파라고 하겠다.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 수많은 거짓으로 자신의 정체를 가리고 혹세무민한 이재명. .그가 그 중 아주 일부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대선 출마길이 막혔는데.무슨 민주주의가 사망했느니 법치주의가 죽었느니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 .나는 얘네들의 이런 행태가 10세 이하 어린아이의 땡깡하고 전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일단은 지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해서 사리 분별이 안되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기들 주장의 모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
2016.12.08 -
jtbc 최순실 테블릿 PC 조작설에 대하여
덧붙임: 2021년 6월.이 때 내가 매우 흥분해 있었나 보다. 험한 말을 많이 썼네..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것은 흑역사이다..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글을 썼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도 일부 대깨들이나 골수 썩어빠진 운동권들은 충분히 조작도 했겠다 싶기는 하다. 그러니 보수들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 싶고. .험한 말 써서 송구스럽다. 앞으로는 바른말 고운말 위주로 글을 써야지. 흑역사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현재의 상황에 큰 계기를 마련한 것이 JTBC의 최순실 PC 보도였다. 그리고 지금 그게 조작이었다는 병신글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병신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제목도 '한겨레 신문 기자의 양심선언'으로 뽑았고, 나름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결론부터..
2016.12.07 -
세월호의 진실 - 천안함과의 유사점
우선, 초기에 구했으면 살아날 수 있었던 많은 생명들이 결국 저체온증이나 산소부족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분노하며, 애도를 표한다. ㅜㅜ 천안함과 세월호는 닮은 점이 많다. 물론 다른 점도 많지만. 여기에 쓰는 내용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나의 추측일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자꾸 감추려 드니, 추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왜? 이유는? ... 이런게 당연히 궁금해 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대책도 세우고,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하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도 명확히 모르고, 이제 세월호 침몰을 바라보고 있다. 우선 천안함. 고 한주호 준위가 사망한 지점은 두 동강이 난 천안함의 함수도, 함미도..
2014.04.27 -
남북 정상 대화록
핵심 쟁점인 NLL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부분만 발췌해 봤다. 결론: 미친거 아냐? 보충 설명: 'NLL 포기'라고 모자를 씌어 놓으니 자동적으로 파생되는 논리는 --> 영토 포기, 국토 반납, 자진상납 등등 으로 연결이 되는데, 일단 '포기'라는 말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다! 죽 읽어 보면, 해주 (항구), 강령군까지 포함한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상에 대한 이야기들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김정일은 했다. 그러나, 그러므로 그게 북한 영토가 된다는 의미의 그런 포기는 아니었다.) 간단히 말하면, 보다 건설적인 새로운 구상을 위해, 과거의 제약을 벗어보자... 정도의 말. 이건 영토 포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더구나 그 새로운 구상..
2013.06.26 -
한국 교육과 서남표 총장의 개혁
난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래저래 소식을 듣고 있긴 했다. 외국에서 와서 국내에 인맥도 없는 사람이 상징성 있는 KAIST를 개혁시키려 하다가 두들겨 맞고 결국 퇴임한다... 는 스토리이긴 한데, 불통을 자꾸 지적하길래 MB와 비슷한 종류인가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볼때는 오히려 잘한 일이 훨씬 많은 것 같다. 그 진행을 지혜롭게 했는냐는 의문의 여지가 크나, 문제의 정의와, 그 해결을 위한 대략적인 방향성은 맞게 잡았다. 다만, 그게 기득권 세력에게, 그리고 보다 치명적으로는 대다수의 평범한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지 않았기에.. 결국 불명예 퇴진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MIT 기계 공학과 학과장에 석좌 교수면 그 능력면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고..
2013.06.11 -
맥킨지 제2차 한국 보고서
한국은 '실제' 위기다. 이 말은 맞는다. 그러나 (전문을 읽어 보지 않은 상태로 기사만을 본다면) 그 분석은 왠지 핵심을 찌르지 못한 느낌이다. 공포 마케팅이라는 말, 아마 조금은 찔릴 것이다.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이라는 답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어쨌든 다 아는 사실을 굳이 직시해서 불편하게 하지는 말자. 그래도 이런 노력이 가상하지 않은가? 최소한 생각할 거리를 다시 던져 줬으니까 ... 그러나, 좀 먹음직한 걸 던져줬으면 좋았을 걸. 우선, 엔고는 왜 지속되었으며, 지금 굳이 엔저로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에 대한 답이 전제가 되어야 뒤의 논의들이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산업 공동화 현상이나 고부가 서비스 분야 육성등은 이미 10년동안 들어온 이야기들이라 진부하기까지 하다...
2013.04.25 -
주관이 없는 Leader의 위험성
프랑수아 올랑드. 좌파 대통령인데, 고소득자, 대기업, 금융권에 대한 증세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민자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며 사르코지를 꺾고 당선. 10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세금 75%를 물리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음. (아마도 전체 금액이 아니라 초과 금액에 대해서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입이 딱 벌어질 일...) 많은 지도층이 세금 망명을 선택 중... 루이뷔통 회장 등.. 개인적으로 부자 증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75%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함. 뭐랄까, 징벌적 과세같은 느낌이... 재정긴축이 증세보다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암튼, 엄청나게 좌파인 것은 확실한데, 말리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로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배로 인한 부작용으로 ..
201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