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0. 00:45ㆍ전략 & 컨설팅/국가정책
한물간 ‘사드’, 탄핵 정국에 ‘땡처리’ 나선 미국
자신들은 새로운 방어 전략 세우고 한국에는 ‘고물’ 배치하는 미국의 ‘이중성’
링크: http://www.vop.co.kr/A00001131005.html
내가 예전에 거의 논문 수준의 글을 읽고 머리 속에 가지고 있던 사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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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상대 미사일이 떨어지는 단계 (terminal phase)에서 폭발물이 아니라, 물리적인 운동 에너지로 요격하여, 이론적으로는 핵탄두를 폭발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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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미국이 주장하는대로 한반도 방어용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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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중장거리 미사일, 예를들면 ICBM 같은 것을 발사 초기 단계에서 요격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다.;;;;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 내가 읽었던 글은, 사드가 한국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내용으로, 발사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서 도달하는 거리에 있어야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지, 몇백 킬로미터 이내로 붙어 있는 거리에서는 시간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그걸 내 머리 속의 뉴런들의 오묘한 작용으로 쓸모없다는 결론은 동일하지만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게 기억했다. My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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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대로 파악해 본 결과, 사드는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게 아니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맞지만, 내 원래 주장이 바뀌지는 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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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드는 목적은 그럴 지 몰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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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방어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짧으며,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거꾸로 너무 높게 날아오는 미사일은 방어가 안된다. 즉, 40km~ 150km 사이의 고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고 그 이하나 이 이상의 고도로 날아오면 속수무책이다. 그 이상이라는 의미는 사드 포대 너머로 (예를 들면 부산) 사드 포대를 지나는 높이가 150km 이상의 높이로 날리면 못 맞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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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록히드 마틴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사드는 맑은 날에만 적중률이 높고 눈/비 오는 날에는 쥐약이다. 게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회피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더럽게 비싼데, 효과는 별로 없는 방어체계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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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 참고. "사드의 모든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742252
2. 그럼 왜 방어도 안되는 무기를 한국에 그렇게 서둘러서, 악착같이 배치하려고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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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답은 사드 포대의 구성요소인 레이더이다. 중국이 신경쓰는 것도 바로 이 레이더이고, 국방부와 미국은 성능이 떨어지는 레이더를 설치해서 북한만 대상으로 탐지할 거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뻥이라는 건 싸드의 Spec.을 보면 확실해 진다. 그들의 주장대로 겨우 600km를 탐지하는 수준으로는 대응이 너무 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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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설계대로 제대로 운용하자면 남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본 쯤에 사드가 있고, 레이더도 2,000km를 cover하는게 맞다. 굳이 한국에 설치하는 이유는 2,000km 레이더로 중국을 감시하겠다는 이유 밖에 없다. (더구나 요격 성능은 문제가 커서 거의 폐기해야할 수준임을 감안하면... 중동 지역은 비가 거의 안 오니까 어느 정도 사용한다고 쳐도, 한국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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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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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 마틴이 엄청난 개발비를 들여 개발했는데 요격 성능도 나쁘고 팔리지도 않는 THAAD를 한국에 팔아먹을 수 있으니 말이다. 사드는 미군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하고 운영비용만 부담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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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포대 하나 가격이 1조라는데 개발비가 얹혀진데다가 현재까지 4개 포대밖에 생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출된 가격이다. 자칫하면 한 푼도 못건질 상황이었는데 2~3천억이라도 받으면 그게 어디인가? 1조를 한국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해야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될 수도 있고 등등 변수와 어려움이 예상되니 일단 이렇게 해서 중국을 압박한다는 주요 목적을 달성한 후, 수천억 쯤이야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든, 운영비용을 뻥튀기든 해서 우회적으로 챙기면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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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국 봉노릇한게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물론 국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정보를 알 수도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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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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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cont…/…/2017/03/08/201703080036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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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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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드를 한국 성주에 배치하는 것이지, 한국을 위한 갸륵한 마음 따위는 단 한 조각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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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은 중국과 미국의 Power Game이며, 우리는 졸속에 급행으로 덥석 사드 배치를 받아들임으로써 개미지옥에 발을 담그게 되었다. 참 무책임하고 생각없는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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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순시리가 록히드 마틴한테 얼마나 먹었는지도 꼭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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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정부 들어서 록히드 마틴의 한국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140억 달러라는데... 15조원이다. 구린내가 풀풀 난다.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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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donggulove1234/22093111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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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데 우리가 왜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내야 하며, 그 결과 중국에 무차별 경제 보복까지 받아야 하는가? 그것까지 돈으로 환산하면 사드에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은 수십조 ~ 수백조 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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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해 미국에 무언가 요구하거나, 협상하거나, 거부하거나 한게 있나? 중국 입장에서도 이 뻔한 상황에서 한국이 뭔가 저항을 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하라는대로 신속처리하고 있으니 감정이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외교력과 정치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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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되었는지 반드시 수사하고 밝혀내야 할 것이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돈을 먹었고, 자리를 보존해야 했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시 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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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가능한 지키려고는 할 것이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호구를 또 찾아낼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