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 컨설팅/국가정책(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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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지 한다...
빅 브라더 하고 싶은가 보네... 이건 뭐 ... 국민일보 퍼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을 통해 오간 이메일이나 파일, 채팅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 감청장비(일명 패킷 감청기) 46대가 새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전 패킷 감청 문제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극히 제한적인 감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들이 지난달까지도 꾸준히 패킷 감청기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제출한 ‘감청설비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보 및 사정 당국이 도입한 패킷 감청기는 2009년 13대, 2010년 22대였고 올해는 지난달 23일 11대를 도입했다. 패킷 감청기 외 유선전화 ..
2011.09.21 -
5시간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
폭염 예고에도 정비한다며 발전소 23개 꺼.... 이건 멍첨함, 생각없음, 그리고 직무유기의 결함. 늦더위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예비전력이 바닥을 드러낸 15일 한전이 예고 없는 ‘순환정전’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정전이 발생했다. 오후 7시 8분 대전시 서구 관저동 아파트 단지가 정전으로 불이 꺼져 어둡다. 불 켜진 앞 건물은 구봉고등학교. [대전=프리랜서 김성태] 방심이 결국 큰 화를 불렀다. ‘전기 선진국’을 자신하던 한국이 후진적인 정전 대란에 휩싸였다. 싸고 끊김 없고 품질 좋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자랑도 빛이 바랬다. 청와대는 2009년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수주한 직후 중동 산유국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산전국(産電國)의 꿈’을 이루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1..
2011.09.16 -
간도는 우리땅
데일리안 기사라... 방심은 금물이긴 하지만. 나 조차도 이유도 모르고 100년 지나면 간도가 중국땅 되는거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말을 유포하고 퍼뜨린게 한국 사람이라니 참 자책골도 유분수지... 남의 땅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세상에... -_- ;;; 데일리안 퍼옴. 간도를 잃지 않으려면 잊지 않아야 한다 한국과 중국 사이(間)에는 섬(島)이 있다. 그 섬은 바로 간도(間島)이다. 간도는 주위가 물로 둘러싸인 예사 섬은 아니다. 간도는 사방이 동북아 민족의 혈사(血史)로 에워싸인 ‘역사적 섬(Historic Island)’이다. 바다의 섬들이 21세기 세계 각국에게 그 중요성이 갈수록 도드라지는 땅이라면 대륙의 섬 간도는 대한민국에게 체념과 망각의 피안너머로 사라지게끔 해서는 안 될 우리의 소중한..
2011.08.27 -
세계제국의 말로, 그리고 시사점
새로울 것은 없는 이야기이고, Data의 back up이 없다는 약점이 있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가져옴. 프레시안에서 퍼옴. 미국 재정 위기가 주는 교훈 : '부자 감세'의 위험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다루는 보수 언론의 태도는 사실 선동에 가깝다. 이들 언론은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기사를 쏟아낸다. 하지만 국채 신용이 강등되고 재정위기를 맞은 미국은 복지국가와 거리가 멀다. 애초 복지국가가 아니었던 나라가 겪는 재정위기를 복지 지출과 엮어서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이 겪는 재정위기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전쟁이다. 지난 6월 29일자 통신은 미 브라운대학의 왓슨국제관계연구소가 발표한 '전쟁 비용(Costs of War)'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 2001..
2011.08.13 -
아웅산 테러범 강민철
라종일이라는 분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좋을 지는 모르겠으나, 분단국가의 현실이 한 젊은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가슴이 아려온다. 물론, 아웅산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안타깝기야 매한가지겠지만, 두 국가로부터 모두 버림받고 감옥에서 간암에 걸려 한국말로 유언 한 마디 남기지 못하고 사망한 강민철이라는 사람도 기구하다 할 수 있겠다. 중앙 Sunday 퍼옴 북한 정부는 유능한 요원을 양성하고 적의 의표를 찌르는 과감한 작전을 수행하지만 투입된 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거의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는 것 같다. 폭발이 있은 뒤 3인조의 테러리스트들은 급히 현장에서 탈출하여야 했다. 지침으로는 랑군(양곤의 옛 이름) 강에 쾌속정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며, 이 배가 이들을 하구에 정박하고 있는 모선..
2011.08.07 -
꽹과리 소리 때문에 평창 2번 실패했다?
원래 제목은 위와 같았는데, 지금 찾아보니 바뀌어 있어서 100% 확신은 안되지만, 대략의 맥락은 그랬다. 제목으로 낚는 것에 걸린 셈이긴 하지만, 어이가 없어서 내용을 살펴 보니 아래와 같았다. 아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목도 바꾼 것 같기는 하지만, 한 나라의 문화부 장관이 의식 수준이 저렇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을 뿐이다. 스테이크 썰면 우아하고 수준 높은 것이고, 비빔밥 비벼 먹는 것은 천박한 것이라는 것과 뭐가 다를까? IOC위원들이 '한국이 많이 세련되어 졌다' 라고 말을 했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그게 꽹과리 안치고, 대통령 수행원 수 줄여서라고 적시한 사람이 있었을까? 내가 볼때는 장관 머리속에서 재구성된 스토리인 것 같다. 다른 사람도 아닌 문화부 장관이 세련과 꽹과리 안치는 것을..
2011.07.28 -
강남에 집중된 피해와 예산 문제
환경에 따라 예산은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해 가면서 점점 수해 위협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오히려 예산이 1/10로 줄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간다. 전시성 행정... 이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이다. 토목 대통령에 장식 시장까지... 잘못 뽑은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대한민국. 타블로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우둔한 국민들이니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1人... 헤럴드 경제 퍼옴. 26일과 27일 이틀간 수도 서울을 강타한 이번 폭우로 대한민국 최고 부촌으로 일컬어지는 강남 서초구의 수해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수해의 주범은 단시간에 일부 지역에 집중된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산사태였다. 시간당 최대 100㎜의 폭우가 서울 관악구, 서초구, 강남..
2011.07.28 -
체르노빌 사고 원인 - 인재
시설만큼 중요한 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인간. 우리는 갖가지 실수들이 난무하며 용인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철두철미함의 기준이 바뀌었고, 흐리멍텅한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측면으로는, 복잡성이 증가한 것도 원인일 수 있다. 수십년 전에 설계한 원자로의 운영과 유지 보수는 이제 그 원자로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젊은 직원들이 하고 있다. 전력회사의 원가절감 압력은 계속 가중될 것이다. 왠지,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높은 확률로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인간력'을 지니고 있는가? Risk 관리 분야에서 인간 자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새삼스러운 깨닳음. 조선일보에서 퍼옴. http://n..
2011.04.22 -
MB 과시병
지금 때가 어느 땐데 박정희 식 홍보를 답습하고 있는 ... 정책과 정도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잔머리나 굴리고 있는 참모들도 문제다. 미디어 오늘 퍼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666 이명박 대통령의 ‘과시병’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국산 고등 훈련기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대한 것이다. 일부 언론은 “지난해 12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바쁜 와중에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예의 대통령의 ‘활약’을 크게 부각시켰다. 돌아보면 한두 건이 아니다. 언론 스스로 ‘자가발전’할 때도 있지만 대통령 본인 또는 청와대 등이 나서 적극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1.04.04 -
영국, 녹색혁명으로 국가개조
KBS News 퍼옴. http://news.kbs.co.kr/world/2011/04/03/2268841.html 요즘 영국에 국가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녹색혁명인데요. 기후변화도 막고 일자리도 만든다고 합니다. 주택과 교통, 에너지 분야에서 녹색화 물결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보다 적은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녹색혁명 현장을 용태영 순회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버킹엄궁의 근위병 교대식,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대영제국의 자존심이 묻어납니다. 근위병들의 행진은 여전히 당당하지만 영국은 이제 다른 강국들에 밀려 늙은 사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제3의 산업혁명, 바로..
2011.04.03 -
안철수 교수, '이익 공유제 보다 불법관행 없애야'
맞습니다, 안 교수님. 관훈포럼서 SW업계 대기업의 불공정 실태 비판안철수 KAIST 석좌교수는 22일 최근 발생한 이익공유제 논란과 관련해 “이익공유제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보다는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을 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정병진) 초청 포럼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국가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교수는 “결과도 논할 가치가 있지만 순서상으로는 현행 제도나 관행의 불법적 부분부터 일벌백계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금도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시스템통합(SI)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꼽았다. 그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척박한..
2011.03.25 -
미국 몰락의 4가지 시나리오
내가 볼때는, 경고성 메시지인 것 같다. 즉, 너무 비관적인 부분만 강조한 메시지로 보인다. 많은 부분이 설득력 있고 fact에 기반하긴 했지만... 미국이 몰락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열된 자료일 뿐이다. 반대 증거도 많다. Google, Microsoft, Apple, IBM, Hp, GoldmanSachs, Mckinsey.. 이런 회사들은 어느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Harvard, Stanford, Princeton, Yale, 이런 교육기관들은 어느 나라에 있는가?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어디인가? 정치제도가 가장 안정적인 나라는 어디인가? 수많은 이민들을 받아들여 국가의 인적자산을 불리고 있는, 그리고 넓은 땅덩어리로 인해 앞으로도 그럴 여력이 큰 나라는 어디인가? ....
2010.12.27 -
국방비와 MB정권
국방에 대한 Vision이나 전략 없이, 예산 통제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현 정권. 전체적으로 줄어든 국방예산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16억 달러짜리 공중조기경보기 사업의 집행중인 예산까지 깎아 차기 정부에 배상지연금 등의 부담을 지우게 만든 무리수를 둘 정도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을 것이 짐작된다. 세부 항목(계정)의 재분류 작업을 거쳐 국방비가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국방비로 돌려 놓고, 정작 무기 도입이나 유지보수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삭감하지 않았을까? ... 라는 위험한 상상을 해 본다. 까봐야 알겠지만, 이 정권 들어서 부쩍 늘어난 각종 군 관련 추락사고, 익사사고 등을 보면... 아, 젠장. 이게 무슨 보수야... 보수면 보수 다운 엣지가 있어야지..
2010.11.28 -
South Korea at Risk of Japanification
by JP Morgan. 제조업 생산성은 물론, 전체적인 생산성 비교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있다는 것은 한국의 산업들이 Pricing을 낮게 할 수 밖에 없는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이다. 잘은 모르지만, 화폐가치, 인당국민소득, 부동산 가격 등 여러가지 요소들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생산성이 낮다라는 말로 정리가 되기에는 복잡한 측면들이 많다. 본문 내용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Japanification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면... 일본이 스스로를 고칠 동력을 상실하고 무너져 가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일이기에) 무서운 일이다. 나태한 마음과 변화를 거부하는 안일한 마음이 타협과 현상 유지를 원하겠지만, 그건 이미 퇴보의..
2010.11.27 -
사회적 기업
사회가 복잡해져 가면서 정부도 공공적 성격의 일을 Outsourcing해야 되는 시대가 됬다. 일반적인 영리기업이 낮은 이익률이나 기타 이유로 하지 못하는 일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적 존재가 사회적 기업이다. 하는 일이 일반 기업과 똑같아도 사회적 소외계층을 고용한다든지 하는 것에 의해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정부 지원에 의지해서는 제대로 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꽤 매력적인 영역인 것은 확실하다. 지금 하고 있는 신사업 프로젝트와도 연계점이 분명 존재한다. 고용취약층을 고용하여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게츠 에너지,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탁아사업 등이 모두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 아쉬운..
201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