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안 교수님. 관훈포럼서 SW업계 대기업의 불공정 실태 비판안철수 KAIST 석좌교수는 22일 최근 발생한 이익공유제 논란과 관련해 “이익공유제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보다는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을 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정병진) 초청 포럼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국가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교수는 “결과도 논할 가치가 있지만 순서상으로는 현행 제도나 관행의 불법적 부분부터 일벌백계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금도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시스템통합(SI)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꼽았다. 그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척박한..

내가 볼때는, 경고성 메시지인 것 같다. 즉, 너무 비관적인 부분만 강조한 메시지로 보인다. 많은 부분이 설득력 있고 fact에 기반하긴 했지만... 미국이 몰락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열된 자료일 뿐이다. 반대 증거도 많다. Google, Microsoft, Apple, IBM, Hp, GoldmanSachs, Mckinsey.. 이런 회사들은 어느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Harvard, Stanford, Princeton, Yale, 이런 교육기관들은 어느 나라에 있는가?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어디인가? 정치제도가 가장 안정적인 나라는 어디인가? 수많은 이민들을 받아들여 국가의 인적자산을 불리고 있는, 그리고 넓은 땅덩어리로 인해 앞으로도 그럴 여력이 큰 나라는 어디인가? ....

국방에 대한 Vision이나 전략 없이, 예산 통제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현 정권. 전체적으로 줄어든 국방예산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16억 달러짜리 공중조기경보기 사업의 집행중인 예산까지 깎아 차기 정부에 배상지연금 등의 부담을 지우게 만든 무리수를 둘 정도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을 것이 짐작된다. 세부 항목(계정)의 재분류 작업을 거쳐 국방비가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국방비로 돌려 놓고, 정작 무기 도입이나 유지보수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삭감하지 않았을까? ... 라는 위험한 상상을 해 본다. 까봐야 알겠지만, 이 정권 들어서 부쩍 늘어난 각종 군 관련 추락사고, 익사사고 등을 보면... 아, 젠장. 이게 무슨 보수야... 보수면 보수 다운 엣지가 있어야지..

by JP Morgan. 제조업 생산성은 물론, 전체적인 생산성 비교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있다는 것은 한국의 산업들이 Pricing을 낮게 할 수 밖에 없는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이다. 잘은 모르지만, 화폐가치, 인당국민소득, 부동산 가격 등 여러가지 요소들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생산성이 낮다라는 말로 정리가 되기에는 복잡한 측면들이 많다. 본문 내용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Japanification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면... 일본이 스스로를 고칠 동력을 상실하고 무너져 가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일이기에) 무서운 일이다. 나태한 마음과 변화를 거부하는 안일한 마음이 타협과 현상 유지를 원하겠지만, 그건 이미 퇴보의..

사회가 복잡해져 가면서 정부도 공공적 성격의 일을 Outsourcing해야 되는 시대가 됬다. 일반적인 영리기업이 낮은 이익률이나 기타 이유로 하지 못하는 일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적 존재가 사회적 기업이다. 하는 일이 일반 기업과 똑같아도 사회적 소외계층을 고용한다든지 하는 것에 의해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정부 지원에 의지해서는 제대로 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꽤 매력적인 영역인 것은 확실하다. 지금 하고 있는 신사업 프로젝트와도 연계점이 분명 존재한다. 고용취약층을 고용하여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게츠 에너지,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탁아사업 등이 모두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 아쉬운..

노무현이 추진했던 한미 FTA. 이것도 문제가 많았지만, 최소한 밖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비판이 가능했었다. 대통령이 문제점을 인정했었고, (퇴임 후이지만) 미진한 점을 고쳐야 한다고 했었다. 어떻게 보면 좌파/친서민적인 대통령이었으나 전체적인 국익을 위해 고뇌한 흔적이 느껴진다.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밀실협상, 비밀주의, 성과주의 날림협상의 기운이 넘실거리고 있다. 아.. 더 말하는 것도 입아프다. -_- 밑에 퍼온 글은 우연히 발견한 글이고, 저자가 반드시 다 맞는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bottom line에 동의하며, 구체적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다. 이미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불평등 조항이 ..

계획 경제는 후진적인 경제 entity가 중앙집중식으로 발전 하려고 할 때 효과적이다. 국가의 규모가 크고, 산업이 복잡하며 실물산업 보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때,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경제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현재의 압도적인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미래를 밝게 보지는 않는다.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뇌물과 부패 문제, 소수민족 문제, 민주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텐데, 그럴 역량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간도, 만주, 산동반도 주변의 우리땅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초석을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게 퇴보한 사회이긴 하지만...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열린 중국 공산당 17차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시진핑(習近平..

역시 미국애들이 시도할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google이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네이버나 다음, SKT나 KT,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들과 미국 회사들과의 차이점이 이런 곳에 있다. 물론 이런 움직임 자체가 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틀과 판을 깨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인프라? 이게 성공하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가 같은 영어권이나 미국에 있는 회사라면 me too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나마 그것도 특허권이나 법률 때문에 그닥 쉽지 않을 듯. 관건은 얼마나 적합한 교수진과 학생들을 뽑느냐에 있는 것 같다. 의외로 미국에서조차도 저런 과정에 적합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주인 고산이 세계적인 발명가 겸 미래학자 레..

비판과 반성은 있으나,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긴 하지만... 나름 의미있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맨큐의 경제학으로 대표되는 기존 경제 이론이 대세를 점하고 있는 것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다.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학문적으로, 현실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Breakthrough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니까 일단 이거라도 하고 있는 거다. 공산주의 경제학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동구권 몰락과 북한, 쿠바 등 계획주의 경제의 빈곤으로 수십년에 걸쳐서 증명되었다. 아뭏든, 내용은 꽤 재미있다. 학교에서 경제학 원론을 1년에 걸쳐 배웠던 내가 보기엔 그렇다. (본문 내용처럼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꽤 의심스럽지만 말이다.) 홍태희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가난을 ..

한겨레 신문이라, 평소 논조와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공감이 가는 말이다. 인위적으로 정비한 4대 강이나, 청계천, 광화문 광장들을 보며 후손들이나 관광객들이 무엇을 느낄까? 우둔함과 소통 부재, 이기심, 인간에 대한 소외, 이런 것들이 아닐까? 광화문 광장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모이는 편이긴 하지만, 분수대에서 즐기는 어린이들 말고는 사실 별 느낌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청계천도 고가도로 철거 자체는 좋지만, 너무 인위적인 개발에 Potential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전두환 대통령 때의 한강 재개발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콘크리트 둑으로 인해 물의 자연정화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한강이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부작용을 낫기도 했다. 즉, 자연과 공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