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 컨설팅/국가정책(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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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불평등 조항
노무현이 추진했던 한미 FTA. 이것도 문제가 많았지만, 최소한 밖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비판이 가능했었다. 대통령이 문제점을 인정했었고, (퇴임 후이지만) 미진한 점을 고쳐야 한다고 했었다. 어떻게 보면 좌파/친서민적인 대통령이었으나 전체적인 국익을 위해 고뇌한 흔적이 느껴진다.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밀실협상, 비밀주의, 성과주의 날림협상의 기운이 넘실거리고 있다. 아.. 더 말하는 것도 입아프다. -_- 밑에 퍼온 글은 우연히 발견한 글이고, 저자가 반드시 다 맞는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bottom line에 동의하며, 구체적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다. 이미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불평등 조항이 ..
2010.11.04 -
중국 12차 5개년 규획
계획 경제는 후진적인 경제 entity가 중앙집중식으로 발전 하려고 할 때 효과적이다. 국가의 규모가 크고, 산업이 복잡하며 실물산업 보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때,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경제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현재의 압도적인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미래를 밝게 보지는 않는다.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뇌물과 부패 문제, 소수민족 문제, 민주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텐데, 그럴 역량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간도, 만주, 산동반도 주변의 우리땅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초석을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게 퇴보한 사회이긴 하지만...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열린 중국 공산당 17차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시진핑(習近平..
2010.10.31 -
특이점 대학 Singularity University
역시 미국애들이 시도할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google이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네이버나 다음, SKT나 KT,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들과 미국 회사들과의 차이점이 이런 곳에 있다. 물론 이런 움직임 자체가 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틀과 판을 깨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인프라? 이게 성공하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가 같은 영어권이나 미국에 있는 회사라면 me too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나마 그것도 특허권이나 법률 때문에 그닥 쉽지 않을 듯. 관건은 얼마나 적합한 교수진과 학생들을 뽑느냐에 있는 것 같다. 의외로 미국에서조차도 저런 과정에 적합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주인 고산이 세계적인 발명가 겸 미래학자 레..
2010.09.19 -
맨큐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
비판과 반성은 있으나,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긴 하지만... 나름 의미있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맨큐의 경제학으로 대표되는 기존 경제 이론이 대세를 점하고 있는 것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다.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학문적으로, 현실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Breakthrough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니까 일단 이거라도 하고 있는 거다. 공산주의 경제학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동구권 몰락과 북한, 쿠바 등 계획주의 경제의 빈곤으로 수십년에 걸쳐서 증명되었다. 아뭏든, 내용은 꽤 재미있다. 학교에서 경제학 원론을 1년에 걸쳐 배웠던 내가 보기엔 그렇다. (본문 내용처럼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꽤 의심스럽지만 말이다.) 홍태희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가난을 ..
2010.08.07 -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한겨레 신문이라, 평소 논조와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공감이 가는 말이다. 인위적으로 정비한 4대 강이나, 청계천, 광화문 광장들을 보며 후손들이나 관광객들이 무엇을 느낄까? 우둔함과 소통 부재, 이기심, 인간에 대한 소외, 이런 것들이 아닐까? 광화문 광장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모이는 편이긴 하지만, 분수대에서 즐기는 어린이들 말고는 사실 별 느낌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청계천도 고가도로 철거 자체는 좋지만, 너무 인위적인 개발에 Potential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전두환 대통령 때의 한강 재개발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콘크리트 둑으로 인해 물의 자연정화 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한강이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부작용을 낫기도 했다. 즉, 자연과 공생하는..
201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