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제국의 말로, 그리고 시사점
2011. 8. 13. 14:11ㆍ전략 & 컨설팅/국가정책
새로울 것은 없는 이야기이고, Data의 back up이 없다는 약점이 있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가져옴.
프레시안에서 퍼옴.
미국 재정 위기가 주는 교훈 : '부자 감세'의 위험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다루는 보수 언론의 태도는 사실 선동에 가깝다. 이들 언론은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기사를 쏟아낸다. 하지만 국채 신용이 강등되고 재정위기를 맞은 미국은 복지국가와 거리가 멀다. 애초 복지국가가 아니었던 나라가 겪는 재정위기를 복지 지출과 엮어서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이 겪는 재정위기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전쟁이다. 지난 6월 29일자 <로이터> 통신은 미 브라운대학의 왓슨국제관계연구소가 발표한 '전쟁 비용(Costs of War)'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10년간의 전쟁에서 쓴 비용은 최대 4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올 2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2년 회계연도 미국 정부 총 예산안 3조729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두 번째는 부시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다. 이로 인한 세입 감소가 대략 1조2000억 달러다. 세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지출이다. 구제금융 법안과 경기 부양에 미국 정부가 쏟아 부은 달러는 조 단위로 계산한다.
이런 점을 살핀다면, 이번 사태의 교훈으로 이명박 정부가 부시 대통령을 흉내 낸 '부자 감세' 정책이 지닌 위험을 짚는 게 옳다. 또 부실 금융기관에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짚어야 한다. 예컨대 무모한 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주느라 부실해진 저축은행을 함부로 지원하는 건 위험하다. 또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현행 법률이 정한 것 이상으로 보상하려는 시도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보수언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엉뚱하게 복지 확대를 비난한다.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됐을까"
그런데 미국이 빚더미에 오른 이유를 찬찬히 살피면, 오히려 결론은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복지 축소가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말이다.
차근차근 따져보자. 재정 적자의 원인 가운데 전쟁과 부자 감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결국 민간 부문의 부채가 정부 부문으로 옮겨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선 보수 언론도 같은 입장이다. 10일자 <조선일보> 역시 "재정적자의 복수…올 것이 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의 말을 인용해 "빚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민간의 빚이 금융회사를 거쳐 정부로 옮겨갔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부문의 과도한 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를 낳은 배경이다. 그리고 이 부채를 정부가 떠안으면서 2011년 미국 재정위기가 생겼다. 그렇다면 민간 부문은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됐을까.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선 매리너 에클스 전(前)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재미있는 설명을 했다.
"(대공황이 발생한) 1929~1930년의 미국에서는 그런 종류의 분배가 달성되기는커녕, 거대한 흡입 펌프가 작동해 당시 생산되던 부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소수의 손에 안겨주었으며, 이들의 자본 축적을 도왔다.…(중략)…결과적으로, 마치 포커 게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수의 플레이어에게 칩이 집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플레이어들, 즉 여타의 국민들은 돈을 빌려야만 게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의 신용이 바닥나자 게임은 중단되었다."
1929년 대공황에 대한 설명인데, 로버트 라이시 미국 UC버클리 대학 교수는 이런 설명이 2008년 금융위기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말한다.
"1970년대 말 미국인 총소득에서 최상위 부유층 1퍼센트가 가져가는 비율은 9퍼센트에 못 미쳤다. 그러나 이후 소득은 점점 더 소수에게 집중되었으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불거진 금융위기 한 해 전인) 2007년경 상위 1퍼센트가 가져가는 비율은 23.5퍼센트에 달했다. 소득이 이 정도로 소수에게 집중되었던 마지막 시기가 (대공황 한 해 전인) 1928년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경제 위기, 진짜 원인은 '양극화'다"
프레시안에서 퍼옴.
미국 재정 위기가 주는 교훈 : '부자 감세'의 위험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다루는 보수 언론의 태도는 사실 선동에 가깝다. 이들 언론은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기사를 쏟아낸다. 하지만 국채 신용이 강등되고 재정위기를 맞은 미국은 복지국가와 거리가 멀다. 애초 복지국가가 아니었던 나라가 겪는 재정위기를 복지 지출과 엮어서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이 겪는 재정위기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전쟁이다. 지난 6월 29일자 <로이터> 통신은 미 브라운대학의 왓슨국제관계연구소가 발표한 '전쟁 비용(Costs of War)'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10년간의 전쟁에서 쓴 비용은 최대 4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올 2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2년 회계연도 미국 정부 총 예산안 3조729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두 번째는 부시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다. 이로 인한 세입 감소가 대략 1조2000억 달러다. 세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지출이다. 구제금융 법안과 경기 부양에 미국 정부가 쏟아 부은 달러는 조 단위로 계산한다.
이런 점을 살핀다면, 이번 사태의 교훈으로 이명박 정부가 부시 대통령을 흉내 낸 '부자 감세' 정책이 지닌 위험을 짚는 게 옳다. 또 부실 금융기관에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짚어야 한다. 예컨대 무모한 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주느라 부실해진 저축은행을 함부로 지원하는 건 위험하다. 또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현행 법률이 정한 것 이상으로 보상하려는 시도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보수언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엉뚱하게 복지 확대를 비난한다.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됐을까"
그런데 미국이 빚더미에 오른 이유를 찬찬히 살피면, 오히려 결론은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복지 축소가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말이다.
차근차근 따져보자. 재정 적자의 원인 가운데 전쟁과 부자 감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결국 민간 부문의 부채가 정부 부문으로 옮겨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선 보수 언론도 같은 입장이다. 10일자 <조선일보> 역시 "재정적자의 복수…올 것이 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의 말을 인용해 "빚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민간의 빚이 금융회사를 거쳐 정부로 옮겨갔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부문의 과도한 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를 낳은 배경이다. 그리고 이 부채를 정부가 떠안으면서 2011년 미국 재정위기가 생겼다. 그렇다면 민간 부문은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됐을까.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선 매리너 에클스 전(前)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재미있는 설명을 했다.
"(대공황이 발생한) 1929~1930년의 미국에서는 그런 종류의 분배가 달성되기는커녕, 거대한 흡입 펌프가 작동해 당시 생산되던 부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소수의 손에 안겨주었으며, 이들의 자본 축적을 도왔다.…(중략)…결과적으로, 마치 포커 게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수의 플레이어에게 칩이 집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플레이어들, 즉 여타의 국민들은 돈을 빌려야만 게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의 신용이 바닥나자 게임은 중단되었다."
1929년 대공황에 대한 설명인데, 로버트 라이시 미국 UC버클리 대학 교수는 이런 설명이 2008년 금융위기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말한다.
"1970년대 말 미국인 총소득에서 최상위 부유층 1퍼센트가 가져가는 비율은 9퍼센트에 못 미쳤다. 그러나 이후 소득은 점점 더 소수에게 집중되었으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불거진 금융위기 한 해 전인) 2007년경 상위 1퍼센트가 가져가는 비율은 23.5퍼센트에 달했다. 소득이 이 정도로 소수에게 집중되었던 마지막 시기가 (대공황 한 해 전인) 1928년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경제 위기, 진짜 원인은 '양극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