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19. 11:06ㆍ전략 & 컨설팅/국가정책
프랑수아 올랑드.
좌파 대통령인데, 고소득자, 대기업, 금융권에 대한 증세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민자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며 사르코지를 꺾고 당선.
10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세금 75%를 물리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음.
(아마도 전체 금액이 아니라 초과 금액에 대해서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입이 딱 벌어질 일...)
많은 지도층이 세금 망명을 선택 중... 루이뷔통 회장 등..
개인적으로 부자 증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75%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함. 뭐랄까, 징벌적 과세같은 느낌이...
재정긴축이 증세보다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암튼, 엄청나게 좌파인 것은 확실한데,
말리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로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배로 인한 부작용으로 군부독재, 부족간 분쟁 (내전) 등의 늪에 빠져 있었으나, 군부가 온건한 성향의 정부를 옹립하면서 휴전 내지 화해를 성공시키며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나라였다.
문제는 알카에다 계열의 이슬람 과격 주의자들이 말리 북부로 진출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정부에 군사적 지원을 하면서 발생했다. 말리 군부는 이 지원을 이슬람 무장단체 압박은 물론,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휴전을 맺었던 타 부족들 (e.g. 투아레그 부족)을 압박하는데 사용했고 이에 투아레그 부족은 이슬람 무장 세력과 연합해서 정부와의 전면전을 시행하게 된 것.
리비아 및 알카에다 등지로부터 현대적 무기를 다수 확보한 반군 + 무장세력은 말리 정부군을 궁지에 몰아넣고 말리를 정복할 상황에까지 이르렇고, 다시 투아레그 부족과 이슬람 무장 세력이 서로 반목하면서 정부 vs. 투아레그 부족 vs. 알카에다의 삼파전이 진앻되는 양상.
우라늄 광산 등 자국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말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면서 프랑스가 전격적으로 참전을 결정하게 된 것.
좌파 대통령도 자국의 이익 앞에 어쩔 수 없구나 싶기도 하고... (말리의 정부 내 좌파와 교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태 전개로 파악한다면, 말리 정부도 꽤나 무능하다 싶긴 하다.)
사태가 저렇게 확대되기 전에, 말리 정부가 알카에다만 상대하도록 적절히 통제를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아뭏든, 군사 Sense는 꽝인듯한 이 올랑드 대통령은 자칫하면 말리가 미국의 베트남이나,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전같은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
아뭏든 이래 저래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위기에 처해 있는 듯.
박근혜 당선자가 우파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성향이 1960~7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를 어떻게 주도할 수 있을 지... 한숨만 나옴.
옛날처럼 무조건 미국에만 의지할 수도 없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을 어떻게 포용할 지에 대해서도 매우 세심하고 장기적인 Vision이 필요한데 말이다. 중국도 일본도 각기 나름 우경화, 군국 주의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군사나 전략에 대해서는 거의 개념이 없을 것이고, 그 주변에도 이런 복잡한 상황을 장악해 가며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없어 보이고.
뭐, 그렇다고 올랑드 사례에서 보듯이 안철수나 문재인 (특히 안철수) 이 한다고 더 특별히 나을 것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문재인은 특전사 출신이었다... 라고 하면 돌 맞으려나.
암튼, 안보나 국제 정치 방면으로 보면 문재인 >> 안철수 > 박근혜 이런 순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무서운 사실은 이번에 국민들이 안보를 생각해서 박근혜를 뽑았다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 주로 50대 이상이긴 하지만, 20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새 세상에서는 안보가 예전처럼 반공하고 친미 하면 해결 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런 현실을 보면 등골이 오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설령 안다고 해도, 기득권과 지지자 때문에 아는 바를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안보 라인을 이끌어 갈 상황.
그러나, 최선의 환경이 오히려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인간 세상의 비밀. 또 희망의 불씨를 마음에 살려 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9/2013011900115.html?news_Head3
조선일보 퍼옴.
'알제리 인질 사건'이 대규모 사상자를 내면서, 프랑스의 말리 내전 군사개입을 결정한 프랑수아 올랑드<사진> 대통령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공습 다음 날에는 소말리아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도 전개했으나 실패했다. 지난해 대선 때 사회당 후보로 반전(反戰) 이미지를 앞세웠던 그가 아프리카에서 잇따른 군사개입에 나서자 올랑드가 이번 전쟁을 통해 추락한 지지율 반전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올랑드는 30%대의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지난 11일 말리 공습 직후만 해도 프랑스인의 63%가 군사개입에 찬성하는 등 여론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그의 의도는 성공하는 듯했다. 영국·독일뿐 아니라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아냈다. 하지만 반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애초 예상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사상자가 발생하자 올랑드의 결정이 안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말리 공습 이후 과격 이슬람세력이 잇달아 프랑스를 테러 표적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면서 프랑스인의 공포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소말리아 반군에 납치된 프랑스 정보요원 구출 작전의 실패도 올랑드에겐 악재가 됐다. 말리 공습 다음 날인 지난 12일 프랑스는 특수부대를 투입해 2009년 소말리아 반군에 납치된 정보요원을 구출하려 했다. 하지만 교전 과정에서 특수부대원 2명이 사망했고, 정보요원은 작전 실패 후 처형됐다. 소말리아 반군은 살해된 특수부대원 시신을 트위터에 공개하며 올랑드를 조롱했다.
올랑드는 대외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는다. 17년 만에 사회당 정권을 탄생시킨 올랑드는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해외 분쟁 개입을 자제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연말엔 아프간에 파병된 병력을 조기에 철수시켰다. 하지만 이번 말리 내전 개입으로 올랑드는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셈이 됐다. 올랑드가 낮은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해외 분쟁 불개입 원칙을 뒤집었다는 비난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라크전 참전을 반대했던 우파 정치인 도미니크 드 빌팽 전 총리는 "올랑드가 어떻게 네오콘(신보수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영국의 좌파 언론인 댄 호지스는 "평소 반전을 주장하던 프랑스의 좌파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