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폐이론 (MMT: Modern Monetary Theory) 말이 되나?

현대화폐이론은 경제이론이 아닌 좌파의 정치이론이라는 차현진 조정역의 말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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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02754521

[뉴스의 맥] "현대화폐이론은 경제이론이 아닌 정치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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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좌파의 특징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부를 어떻게 창출하는지 쪽에는 전혀 능력이 없고 있는 돈을 어떻게 나눠먹기 하는 지에 특화된 애들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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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폐이론이 사실이라면 좌파는 더이상 베짱이라는 욕을 먹을 필요 없이 마음껏 분배와 인류애를 발휘하면 되는 것이다. 좌파의 화수분이요, 무한동력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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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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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될 리가 없잖아? 열역학 제 2법칙을 무시하지 말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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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짜리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까? 누구나 어릴때 그런 생각을 해봤잖아? 정부가 자꾸 돈이 없다는데 돈은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건데, 그냥 찍어내면 되지 왜 자꾸 걱정을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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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국의 70년대로 한정해서 생각해 보면, (참 조그만 폐쇄형 경제니까 MMT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다.) 경부 고속도로 하나 놓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일본에 빌리고, 미국에 손 내밀고 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돈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라 밖으로 나가면 인정을 못받기 때문이다. 돈이 아니라 휴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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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은 유럽 어디 환전상을 가면 한국돈을 유로로 바꿔 주긴 할텐데, 교환 가치가 매우 낮고, 큰 돈은 가능하지 않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돈이 되니까 하는 거지,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석유가 필요한데 100만톤을 수입하면서 한국돈 원화로 송금하려고 하면 받지 않는다. 달러로 송금해야 한다. 그래야 믿을 수 있고, 지불이 보증이 되는 거다. 이게 바로 기축통화이고, 달러의 위력은 석유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돈이라는 것에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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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자원도 없는 한국이 고속도로를 놓으려면 수입해야 하는 물건들이 많은데 달러나 하다못해 엔화가 없으면 결제를 할 수가 없었던 거다. 돈이 없다는 건 그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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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내에서는 어떨까? 외국 물품을 사오는 거 말고, 그냥 예를 들면 롯데가 만든 껌을 사고, 농민이 경작한 쌀을 사는데는 한국돈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어떤 경제도 오늘날 외부와의 교류없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롯데가 껌을 만들려면 일단 원료인 고무를 달러 주고 사와야 한다. 농민이 쌀을 경작하려고 해도, 롯데보다야 독립성이 강하겠지만 결국 비료나 살충제가 필요하고 그건 또 원료를 외국에서 가져와야 한다. 즉, 자국내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작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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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한국에서는 더욱 그랬을 거고, 그런 작은 폐쇄형 경제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면???? 베네수엘라같이 되어버리는 거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2위의 산유국인데도, 달러로 석유값을 받는 나라였는데도, 자기네 생산원가보다 석유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자 정부가 부도가 나버렸다. 사우디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워낙 생산원가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라서 버티고 있는 거지, 산유국들은 쉬운 달러의 마약에 중독되어서 재정규모를 미친듯이 늘린 결과, 원유가격이 낮아지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경제학 혹은 과학의 근본원리. "모든 자연 현상에는 사이클이 있다." 라는 걸 간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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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역사상 발생한 모든 버블과 그 버블의 붕괴는 사이클을 간과한 것이 그 핵심이다. 욕망이 가장 기본적인 법칙조차 무시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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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경제 범위일수록 돈을 마구 찍어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쌀 한가마니 사러 가는데 돈을 수레로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가 쉬운 것이다.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한도가 커지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느려지겠지. 그런데다가 이제 그 경제가 외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외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축통화를 가진 경제라면 이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의 경제를 가진 거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티가 안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MMT의 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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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같이 기축통화가 아닌 경제에서는 MMT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고, 미국은 MMT가 그럴 듯한데? 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극대화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려면 전 세계가 망가지는 상황이 되어야 할테니까. 즉 한도가 아주아주 큰 마이너스 통장 같은 상황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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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MMT를 따라서 돈을 발행하는데 그걸 불살라 버리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재정정책에 사용하는 거니까, 그 효과로 민간 경제가 살아나고, 거기서 경제가 활성화 되고, 세금이 걷히는 이런 효과들이 있으니, 이게 잘만 돌아가면 마치 지글링 하는 것처럼 파국 없이 잘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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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만 Performance는 성립이 가능하다. 진짜 바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란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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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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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국의 금융권과 정부는 CDS의 위험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신나게 돈을 벌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자초한 바 있다. 즉, 얘네들은 욕망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바보들이다. 그런데 이제 이 MMT는 바보들 손에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를 들려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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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크긴 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지구 경제 규모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자원은 유한하고, 더구나 지구상 모든 나라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80억의 인구가 살아나가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폐쇄적 경제 체제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70년대 박정희 시절 한국 정부나 지구 전체나 (미국이나) 동일한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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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는 좌파의 환상에 불과하고, 돈을 펑펑 써댄 댓가는 파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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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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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는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세계 각국에 전가시키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돈을 찍어서 돈을 갚는 방식의 대응은 100% 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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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문제 없지 않냐고? 일본이 문제 없어 보이나? 나라 전체가 30년 동안 발전을 못하고 있으니까 파급효과가 덜해서 그런 것 뿐이다. 일본이 미국처럼 계속 성장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터져도 벌써 옛날에 터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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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좌파들 지능지수!!! 지능 수준 어쩔 거야!!! 5살짜리 사고 방식으로 세상을 경영하겠다고 덤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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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무한 동력기관이 없는 것처럼, 화수분도 없고, 잘 돌아가는 MMT란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