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vs. 시혜

Ayn Rand는 러시아 공산화 과정을 직접 겪고 미국에 망명한 소설가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간단한 문제에 자본주의 vs. 공산주의 (위장하면 사회주의) 의 근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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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안 걷거나, 덜 걷고,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 가난한 자들의 권리일까 아니면, 사회가 주는 시혜일까? 

제정신이라면 그걸 시혜라고 볼 것이지만,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자들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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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내지 않고, 그냥 사회 정책, 정치, 복지 등의 세부 사안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마치 '권리'처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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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깊은 곳에 권리라고 생각하고, 마치 권리인 것처럼 행동한다. 국가가 자신들의 가난을 책임져 줘야 하고, 부자한테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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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자는 것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 

국가든, 아니면 좀 더 가진 사람들이든 간에 돕고, 지원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본성이라고 생각한다. (측은지심, 자비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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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땅 파서 돈 나오는 거 아니고, 누군가 자기가 가져가야할 몫을 희생해서 나눠 주는 건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걸 가져가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왜곡일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게 그렇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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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뭐냐면, 대중은 멍청하고 쉽게 선동당하는데, 그 대중들이 공평하게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파퓰리즘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기꾼이 판을 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표가 되고, 권력을 쥐는데 몇 년 후에 돌아올 빛 독촉 알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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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는 어제 대선의 결과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정한 뜻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부재자 투표에서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겠지. 그러니 저런 결과가 나왔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뻔한 결과를, 반칙을, 국민의 힘은 밝혀내지 못햇고 (않았고?) 직무유기를 했다. 민주당의 승리는 그 당연한 결과이다.  

사실상 승부는 어제 난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서서히 기울어 온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내 능력 밖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도 한 30%의 국민들은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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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그랬고, 지금 이재명도 계속 주장하는 게, 돈을 쓰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데..  이건 정신나간 이야기다. 1. 우린 기축 통화국이 아니고, 2. 돈을 찍어내는 댓가는 인플레이션과 각종 부작용으로 올 수 밖에 없다. 이걸 대선 토론 중에 '호텔 경제학'이라며 당당하게 이야기 했었지. 기가 막히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도 당선이 된다는게 바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물론 이번의 경우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만, 대선 이야기는 그만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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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호텔 경제같은 거를 믿는 지능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SNS에 모자란 지능 자랑하는 애들 많던데... 뭐 그게 SNS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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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자, 기업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겠다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 결과는 뻔하지만, 그걸 꼭 경험해 봐야 아는 인간들이 꽤 되는 것 같으니, 당신들은 경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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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도저히 못살겠는 부자, 기업인, 제정신인 사람들은 최대한 탈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소설 아틀라스 'Atlas shrugged' 에 묘사된 이야기이다. 

https://blog.naver.com/jinny770905/223594410655

[북리뷰] 아틀라스(Atlas Shrugged) by 아인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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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선거 결과가 확정되고 나서 몇 몇 글들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트집잡히기 싫어서. 

그리고 그 글들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가 반감되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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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맞는 글을 다시 쓰자고 하고 써봤는데, 이 글도 당연히 트집잡힐 것 같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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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결과가 나왔지만, 이건 이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때 예견되었던 것일 수도 있다. 뿌리가 깊다. 아니, 노무현 때부터? 김대중 때부터? 그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긴 하지만 (문재인은 말고), 역사의 흐름에서 그런 분들이 정의를 위해 좌파가 되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 분들이 뿌린 씨앗에서 이렇게 좌파 독재 정권이 탄생해버렸다. 역사의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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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체재로 증명되었는데도 이렇게 끊임없이 융성하는 걸 보면, 1. 사람들은 선한 이야기에 잘 속고, 2. 자본주의의 기득권들의 패악이 심하며, 무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근데 패악질에 무능한 건 공산주의도 만만치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되긴 함.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건 참 한심한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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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 생각은 이렇다. 

부자라고 돈이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좀 더 부담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 그걸 독재로 막 찍어 누르면? 그게 공산주의고, 역사는 그 결말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다. 

다수결로 가난한 사람들이 특혜를 누리는 세상이 온 것 같지만, 이건 그렇게 단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없다. 

최소한 국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