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4. 23:01ㆍ전략 & 컨설팅/국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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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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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종주국 소련 - 소비에트 유니온- 의 독재자 스탈린은 투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알다시피 공산당은 선전선동의 전문가들이며, 대중을 어떻게 유도하면 어떨 결과가 나오는 지에 대한 엄청난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었다. 물론 독재 국가가 된 다음에는 필요가 없어지지만, 그래도 철권통치만으로는 권력을 오래 유지하기 힘드니 가끔씩 대중의 마인드를 관리해줘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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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거의 투표 및 개표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개노답 비리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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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6.15일 헌법개정에 의해 처음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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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 불변의 진리가 이 선관위에도 적용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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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의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도 마치 가족기업처럼 운용되며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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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비난과 비판과 논란이 있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며, 급기야는 최근에 대통령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임을 (방임이라고 쓰고 개입이라고 읽는다?) 이유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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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스탈린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에 관한 철저한 갑이기 때문에, 을인 정치인들,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 권력의 기관이 우리 나라에 있는데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니... 심지어는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문제가 생겨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부했다고 한다.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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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병신같은 조직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권력의 시발점인 선거를 관리해 왔다는 것이 개그콘서트를 압도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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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번 탄핵이 무위로 끝나면 가장 먼저 탈탈 털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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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관위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비리가 만연해왔는지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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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관위는 약 3천명 정도 규모의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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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원장은 총리급인데 보통 대법관이 맡고, 지금은 노태악이라는 놈이 선관위원장이다. 그 악명 높은 김명수가 대법원장일 때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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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미 총리급이고 그 밑에 상임위원들이 있고 등등... 딱 봐도 Overhead가 무지하게 많네. 쟤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어쨌든 실무는 차관급은 사무 차장 이하 17개 시 도 선관위와 249개 구 시 군 선관위에서 담당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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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 경치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던데, 여기에 대략 1,000명 가까이 되는 행정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나 싶다. 나머지 한 2천명은 저 차관 밑에 있는 지역 선관위 인력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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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관위 위원장은 해당 지역 법원장급 판사가 맡는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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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니까.. 우리 나라에서 판사들을 잘 안 건드리잖아?: ... 선거 관리도 막 신성시 하고.. 비난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리고 실제로도 갑이고... 이래서 수십년간 비리가 차곡차곡 쌓여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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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빠 엄마 빽 있으면 점수조작해서 입사할 수 있고, 자기가 셀프 결재하는 허위 진단서 내고 해외여행도 1년에 수십일씩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심지어는 근무 시간에 로스쿨도 갈 수 있는 신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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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가지고도 한참 모자란데... 비리 내용을 보면, 일단 채용 비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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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월급 밀리지 않고 왕창 주고, 승진 잘되고, 감사나 견제도 받지 않고, 아빠 엄마가 위에 있어서 특혜 누릴 수있고... 신의 직장이다. 이 가족이기만 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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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감사원이 2013년부터 10년 기간만 조사해 봤더니, 채용이 중앙 124회, 지방 167회 총 291회 있었는데 그 모두, 그 전부에서 1,200여건의 규정 위반,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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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 아니냐? 경력 채용 전부에서 10년간 전부 비리가 있었다... 이런 기관이 선거 관리를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문제가 있어도 지들끼리 다 봐주고 덮고 할 거 아냐? 어차피 비리로 서로 봐주면서 입사한 곳인데.. 그리고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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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딸, 심지어는 예비사위까지 특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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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연필로 점수를 적고 나중에 수정하는 방식. ㅋㅋㅋㅋㅋㅋ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사는 거 맞아? 판사 새끼들을 믿을 수 있어? 이런 비리를 저지른게 각급 지방법원의 판사 새끼들하고 대법관이라니까.. ㅋㅋㅋㅋㅋ 현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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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무원 정원은 매우 tight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정원 감사라는 걸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받지 않고,
그럼 내부에서 인사 감사라는 자체 감사가 있는데, 이건 서로 봐주기 하면서 다 덮고, (자정 작용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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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감사원의 외부감사라도 받아야 하는데, 헌법기관이라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안 받겠단다. 이게 도대체 어떤 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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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느네는 누가 감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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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네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절대 비리를 저지를 리 없는 분들이니까 감사 안받는다는 논리인데, 이게 말이야 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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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감사 없이 수십년 운영한 결과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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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비리에 얼룩져 있고,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으며, 서로 다 아는 사이.. 아빠친구 엄마 지인 ... 이번에 처음 감사를 시행한 감사원 감사국장의 발언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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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판사들이 관리하는 곳인데, 도덕이나 불법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했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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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주요 자료는 제출하지도 않고 어설프게 실시한 감사 결과가 이모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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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석렬이형한테 불만인게.. 이거 왜 못털어? 왜 계엄까지 해가면서 털어야 하는 거야? 대통령이 이거 하나 못 털어? 계엄 하느니 이걸 제대로 털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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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계엄으로 다양한 목적을 한 큐에 달성하고 싶었는데, 이건 그 중 하나의 변명으로 나온 거 아닌가 싶은 거다. 참 무능한 형인 건 맞다. 그래도 탄핵은 너무 했지.. 이거 제대로 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없는데, 문제제기라도 한게 어디야? 계엄이라는 이상한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그리고 할거면 제대로 했어야지.. 몇 시간 만에 계엄 해제... 참 답답하고 무능한 형인 건 맞다. 그렇다고 탄핵할 정도는 아니고, 그 뒤에 좌파독재 끝판왕 범죄자 이재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탄핵은 안될 일이지. 그런데 그게 오늘 벌어졌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다들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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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저런 방식으로 아빠 엄마 찬스 써서 합격 시켰다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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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식으로 순위 바뀌어서 떨어진 사람들은 무슨 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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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런 선관위에서 어떤 식으로 부정 선거가 발생할 수 있었는 지를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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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길었으니까 선관위가 어떤 병신 범죄 집단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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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했던 동영상 밑에 첨부한다.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는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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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3DJY88TblY?si=Nu6U1tALXcZSJi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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