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

추잡한 인간 군상들. 

1954년 11월 29일, 이승만의 자유당은 헌법 개정안을 '사사오입'의 논리를 펼치며 부정 통과 시켰다. 

재적 203명에 찬성 135표면 66.5%의 찬성률이다. 

헌법개정의 조건이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이니까, 203명 정원에서는 136표를 받아야 2/3 '이상'이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알고 있는 '산수'다. 그런데 자유당은 '사사오입'의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135표의 유효를 선언한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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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제헌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독선적 국정 운영과 의회 세력 분포 변화로 대통령에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직선제 개헌을 시도한다. 의회가 내각제를 주장하며 이를 부결 시키자, 1952년 전시 피난 수도인 부산에서 백골단을 동원한 관제 데모를 일으키고, 국회의원 50명이 탄 통근버스를 헌병대로 강제 연행, 이 중 10여 명을 국제 공산당 연계 혐의로 체포했다.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 이다. 

1차 개헌은 이런 파국 속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 책임제를 발췌, 절충한 발췌개헌안으로 통과 되었고, 그해 8월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어거지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권력욕의 화신 이승만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을 파기하여 영구집권을 도모한다. 이승만의 부패 자유당은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될 민의원 선거에 3선 금지 조항을 파기하는 개헌한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해 114명의 당선자를 확보한다. 그 114명 중의 한 명이 김영삼이다. (경남 거제도에서 만 26세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YS는 이후 자신이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해서 탈당하고 민주당 창당에 가담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그것은 이미 대세가 기운 12월의 일이고, 사사오입 개헌 당시에는 '가결 동의안'에 서명을 했던 것이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자기가 잘한 것만 내세운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김영삼은 그런 의미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를 후퇴시킨 1등 공신을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 중에서 꼽으라면 아마도 김영삼이 압도적으로 1위가 되지 않을까 한다. 

선거때 마다 대립 구도를 만들어 결국 집권당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박정희 암살 이후 잠깐 희망이 살아 났던 정국도 권력 투쟁하며 말아먹고,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며 3당 합당으로 집권당에 복귀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IMF를 불러 왔었지.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이야 원래 나쁜 놈들이지만, 착한척한 이중성과 경제까지 말아먹은 무능함은 김영삼을 더욱 좋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한국 현대사 최대의 암적인 존재. - 김영삼. 

나라 살림 거덜내기로는 이명박인가? 

민주화 후퇴지수로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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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8146

수학·의학 동원해 '사사오입' 합리화한 해괴한 논리들

여당 의원들만 남은 의사당에서는 사사오입을 합리화하려는 해괴한 논리들이 쏟아졌다.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는 윤성순 의원은 "수학계의 태두인 인하공대 학장 이원철 박사와 서울대 문리대의 최윤식 교수의 입증에 의해서도 135명은 재적의원 203명의 2/3인 것을 확증했다"라고 장황하게 주장했다. 

의사 출신 김철주 의원은 번복 선포 문제와 관련 "해산한 후 죽었다는 아기가 가사(假死)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 일이 있는데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잘못 선포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135인이 틀림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짜여진 각본에 따라 박순석 의원이 나서 바람을 잡았다. 

"얼떨떨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여러 의원께서 나와 수학법리론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보아서 천하에 어데 갔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 주장은 틀림없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뉘우쳐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동의하려고 하는 것은 최 부의장이 그저께 선언한 것은 잘못 선언이요, 오늘 아침에 정정 선언한 것이 참다운 선언인 줄 우리는 알았으니 의사록을 정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붕 의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순식 의원 외 19분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라고 밝히고 이미 서면으로 제출된 동의안의 주문(主文)을 읽기 시작했다.

"제1, 현 재적의원의 3분지2는 135명이며 따라서 135명의 찬성투표로써 개정안은 가결되는 것이다. 제2, 11월 27일 제90차 본회의에서 사회자인 최순주 부의장이 '찬성 135표임으로 개정안은 부결되었다'는 취지의 선포를 한 것은 착오에 기인한 것임으로 동 회의록은 찬성 135표로서 개정안은 가결되었다고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