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내란죄?
내란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고 내란을 일으킬만한 어떤 동기도 없다. 22년동안 내려온 선거관리 위원회에 의한 독재를 뒤집어 엎기 위한 정당한 계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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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병력을 더 일찍 투입했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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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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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고, 각급 법원장이 선관위원을 맡고 있다. 재판을 지들끼리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해왔는데 이 인간들이 선거에 대한 전문성 없는 판사들이었기 때문에 선관위원들에게 놀아났다고 볼 수 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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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이렇게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었구나. 김대중.... 와... 이런 똥을 싸질러 놨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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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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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을 갑자기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은 87조가 아니라 91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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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지엽적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바보들이라는 말을 완화해서 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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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 보면 국헌문란 목적이 나오는데, 이러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바로 해당하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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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91조 2항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거에 해당하는 것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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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입법 독재, 부정선거를 공모한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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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한 국기 문란이 심각한 상황이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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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 트럼프가 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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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바보가 아닌데 이걸 판단을 할 거고... 결국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한국에서 벌어지게 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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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포렌식을 왜 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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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책임 질 일이 생길까봐였겠지. 뻔하다. 눈치보는 놈들 밖에 없고, 책임을 지는 인간이 없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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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선거인 명부에 갑오경장 다음해에 태어난 사람이 버젓이 등록되어 있었다고? .... 저걸 수사를 안했다고? ..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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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조사에서도, 서버가 해킹가능하다. 조작 가능하다고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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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도 패턴들이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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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 와 나도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왔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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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관위에서 2002년에 전산투표집계 시스템을 사용한 시점부터 이미 민주국가가 아니었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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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ZZliUCUuRY?si=RtHl0gY37HbkGM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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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원래 전산시스템으로 집계 하면 안되는데, 이걸 단순 기계장치라고 우겨서 부정선거의 수단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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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때 있었던 일로, 이때부터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핵심 조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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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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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야 워낙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명박이 된 거는 이해가 되는데, 박근혜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저때는 눈치를 봤다고 봐야겠고. 문재인이 된 것도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자연스러웠는데, 어떻게 윤석열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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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였을까? 이 정도면 이기겠지 했는데, 국민 투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윤석렬에게 몰렸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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