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graphic Onus

조선일보에서 퍼온 글.

내가 볼 땐 생산연령인구 감소보다 더 무서운 게 제조업 공동화와 서비스업 대안 부족, 임시직 확산 등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나 불량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오히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그러한 현상의 결과가 아닐까?
최소한, 그러한 현상의 충격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까지 있다.
즉, 근본원인 Root Cause를 보면, 제조업 공동화를 비롯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있는 것이다.

양극화의 심화는 결국 최상위 계층까지 먹어버릴 것이다.  대안을 고민해봐야겠다...

---

불황의 악순환 시작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임박
잠재성장률 급속 하락 10년내 '인구 재앙' 우려

우리가 사력을 다해 벤치마킹했던 '세계 최강 일본경제'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구미(歐美)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를 '저출산, 고령화의 재앙(災殃)'으로 진단하고, "한국도 일본의 닮은꼴로 가는 조짐이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경고에 주목, LG경제연구원과 함께 '잃어버린 20년, 일본에서 배운다' 시리즈를 통해 한국의 활로를 모색한다. 일본과 한국의 저출산, 청년실업, 정부부채, 부동산, 대외 개방의 문제를 5차례에 나눠 점검하는 것이다. 한·미·일 각국의 전문가를 통해 한국이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한다.

"일본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 그 무서움을 모르고 있다."

5년간의 서울 근무경험이 있는 다카다 히데오(51)씨는 인구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의 경험을 한국이 판박이처럼 답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991년 도쿄의 아파트를 5400만엔에 구입했다. "전년에 비해 집값이 10% 정도 떨어졌으니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집값이 다시 뜀박질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빚을 내 집을 샀다. 하지만 집값은 5년 만에 2500만엔으로 반 토막 났다. 샐러리맨이 중심인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95년 872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일본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해 주택가격도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생산연령인구 증가) 시대에서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생산연령인구 감소) 시대로의 전환 충격이 일본을 불황으로 밀어 넣었다. 생산연령인구 비중 감소로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산업 전반의 수요 감소를 촉발시켰다. 인구성장 덕분에 늘기만 하던 기업매출이 급감, 일자리가 줄고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소비-생산 위축의 악순환'에 빠진 것. 다이이치생명연구소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이코노미스트는 "고령화가 장기침체를 촉발시켰지만 당시 정부는 그 의미를 모르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한국도 일본의 90년대처럼 성큼성큼 인구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출산율(1.15명)은 일본(1.37명)보다 낮다. 일본은 생산연령인구 감소(1996년)에서 총인구 감소(2008년)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하지만 각종 수치는 한국이 생산연령인구 감소(2017년)와 총인구 감소(2019년)라는 '이중의 인구재앙'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겪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부동산 버블붕괴, 재정악화, 청년실업 심화 등의 재앙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도 잠재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청년실업의 증가, 노인증가 등 '일본식 저성장' 조짐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와 LG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결과, 일본식 인구 고령화를 막지 못하면 4.1%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엔 1.9%, 2030년엔 -0.3%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연령 인구(15~64세) 비중이 증가,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

☞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것. 한국은 2017년 인구오너스에 돌입한다.